22.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 무효행위 추인의 요건을 갖추면 이를 다시 추인할 수 있다.

정답: O

취소해 무효가 된 행위도 무효 원인이 없어진 뒤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행위로서 유효해진다(민법 제139조, 대판 95다38240).

②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는 내용의 계약일 경우, 그 계약은 확정적 무효이다.

정답: O

토지거래허가를 처음부터 배제하거나 잠탈하려는 내용의 계약은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무효다(대판 90다12243 전합).

③ 집합채권의 양도가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 채무자는 일부 개별 채권을 특정하여 추인할 수 없다.

정답: X

양도금지특약을 어긴 집합채권 양도라도 채무자는 일부 개별 채권을 특정해 추인할 수 있다(대판 2009다47685).

④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대한 권리자의 추인의 의사표시는 무권리자나 그 상대방 어느쪽에 하여도 무방하다.

정답: O

무권리자의 처분에 대한 권리자의 추인은 무권리자와 그 상대방 어느 쪽에 해도 된다(대판 2001다44291).

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은 추인권자가 그 행위가 취소할 수 있는 것임을 알고 하여야 한다.

정답: O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은 취소 원인이 끝난 뒤 그 행위가 취소할 수 있는 것임을 알고 해야 효력이 있다(민법 제144조 제1항, 대판 97다2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