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가 도달한 때 성립한다.

정답: X

격지자 간의 계약은 도달주의의 예외로,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민법 제531조).

② 사원총회의 소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주간 전에 그 통지가 도달하여야 한다.

정답: X

사원총회 소집은 1주간 전에 목적사항을 적은 통지를 발송하면 되고 도달까지 요구하지 않는다(민법 제71조).

③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신한 후 사망하더라도 그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아니한다.

정답: O

의사표시를 발송한 뒤 표의자가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그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민법 제111조 제2항).

④ 의사표시를 보통우편으로 발송한 경우, 그 우편이 반송되지 않는 한 의사표시는 도달된것으로 추정된다.

정답: X

보통우편은 발송 사실만으로 도달이 추정되지 않아 도달을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한다(대판 2000다25002).

⑤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후에도 상대방이 이를 알기 전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정답: X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므로, 상대방이 알기 전이라도 도달 뒤에는 철회할 수 없다(민법 제11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