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가 도달한 때 성립한다.

정답: X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한다(발신주의). 의사표시 일반은 도달주의이지만 이 자리는 예외다.

② 사원총회의 소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주간 전에 그 통지가 도달하여야 한다.

정답: X

사원총회의 소집은 1주간 전에 통지를 발송하면 된다 — 여기도 발신주의다.

③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신한 후 사망하더라도 그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아니한다.

정답: O

발신 후 표의자가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제111조 제2항).

④ 의사표시를 보통우편으로 발송한 경우, 그 우편이 반송되지 않는 한 의사표시는 도달된것으로 추정된다.

정답: X

보통우편은 도달이 추정되지 않는다. 등기우편이나 내용증명은 반송되지 않으면 도달한 것으로 보지만, 보통우편은 배달 사실을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⑤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후에도 상대방이 이를 알기 전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정답: X

도달한 뒤에는 상대방이 아직 읽지 않았더라도 철회할 수 없다 — 도달로 효력이 이미 생겼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