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정답: X

매도인이 적법하게 해제한 뒤에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해제와 취소는 요건과 효과가 다른 별개의 권리이고, 취소하면 손해배상 없이 원상회복만 하면 되는 등 실익이 남기 때문이다.

②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라면 이를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 없다.

정답: O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면 중요부분의 착오라 할 수 없다.

③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면서 이를 이용한 경우, 표의자는 자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정답: O

상대방이 착오를 알면서 이용했다면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있어도 취소할 수 있다.

④ 출연재산이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인지 여부는 착오에 의한 출연행위의 취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정답: O

출연재산이 기본재산인지 여부는 착오 취소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⑤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의사표시를 취소하게하지 않으려는 상대방에게 있다.

정답: O

중대한 과실의 증명책임은 취소를 막으려는 상대방에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