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甲이 乙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을 丙에게 양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ㄱ

정답: O

양수인도 양도인의 대리인으로 위임받아 양도통지를 할 수 있어 ㄱ만 틀린 설명이고, 경과실 양수인 보호(ㄴ)와 악의 양수인에 대한 상계(ㄷ)는 판례 그대로다(대판 2003다43490).

② ㄷ

정답: X

이의 없이 승낙했어도 상계 사유를 안 양수인에게는 채무자가 상계로 대항할 수 있어 ㄷ은 옳은 설명이고, 틀린 ㄱ이 빠졌다(민법 제451조 제1항, 대판 99다18039).

③ ㄱ, ㄴ

정답: X

양도금지특약은 악의·중과실 양수인에게만 대항할 수 있어 경과실로 몰랐다면 양수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ㄴ은 옳은 설명이다(민법 제449조 제2항, 대판 96다18281).

④ ㄴ, ㄷ

정답: X

ㄴ·ㄷ은 모두 옳은 설명이고, 옳지 않은 것은 대리인으로서 한 양수인의 양도통지를 무효라고 한 ㄱ이다(대판 2003다43490).

⑤ ㄱ, ㄴ, ㄷ

정답: X

ㄴ·ㄷ까지 넣었다 — 경과실 양수인은 특약이 있어도 보호되고, 악의 양수인에게는 이의 없는 승낙 뒤에도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대판 96다18281, 대판 99다18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