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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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민법 32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부동산 이외에 저당권의 객체가 되는 물권은 지상권과 전세권뿐(제371조). 지역권은 요역지에 붙어 다녀 따로 처분할 수 없다.

① 광업권
정답: O
광업권은 특별법에 따라 저당권의 객체가 된다.
② 지상권
정답: O
지상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된다(제371조).
③ 지역권
정답: X
지역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 지역권은 요역지의 편익을 위한 권리라 요역지 소유권에 붙어 다니며 따로 떼어 처분할 수 없기(부종성) 때문이다 — 제371조도 저당권의 객체로 지상권과 전세권만 들고 있다.
④ 전세권
정답: O
전세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된다(제371조).
⑤ 등기된 입목
정답: O
등기된 입목은 별개의 부동산이라 저당권의 객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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