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민법상 법인의 설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못한다.

정답: O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못한다.

② 사단법인 설립행위는 2인 이상의 설립자가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하는 요식행위이다.

정답: O

사단법인 설립행위는 2인 이상이 정관을 작성해 기명날인하는 요식행위다.

③ 사단법인의 정관변경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더라도 그 효력이 생긴다.

정답: X

민법 제42조 제2항은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고 못박고 있다.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제1항)는 안에서 필요한 요건일 뿐이고, 밖에서 주무관청의 허가까지 있어야 비로소 효력이 생긴다 — 두 요건이 함께 필요하다.

④ 법인의 설립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정답: O

설립등기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한다.

⑤ 사단법인의 사원들이 정관의 규범적인 의미 내용과 다른 해석을 사원총회의 결의라는 방법으로 표명하였다 하더라도 그 결의에 의한 해석은 그 사단법인의 사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

정답: O

사원총회 결의로 정관을 규범적 의미와 다르게 해석했더라도 그 해석은 사원을 구속하지 못한다 — 정관은 자치법규라 그 뜻은 객관적으로 정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