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무상계약에는 제10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O

증여 같은 무상계약에는 견줄 반대급부가 없어 제10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② 대가관계를 상정할 수 있는 한 단독행위의 경우에도 제104조가 적용될 수 있다.

정답: O

대가관계를 상정할 수 있다면 단독행위에도 적용될 수 있다.

③ 경매절차에서 경매부동산의 매각대금이 시가에 비해 현저히 저렴한 경우에는 제104조가 적용될 수 있다.

정답: X

경매에는 제10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경매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여럿이 값을 다투어 정해지는 것이라, 어느 한쪽의 궁박·경솔·무경험을 이용한 폭리라고 볼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 매각대금이 시가보다 훨씬 낮아도 마찬가지다.

④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궁박, 경솔, 무경험은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한다.

정답: O

궁박·경솔·무경험은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⑤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추인에 의해서도 유효로 될 수 없다.

정답: O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추인해도 유효가 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