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은 천연과실이다.

정답: O

물건의 용법에 따라 거두는 산출물이 천연과실이고, 물건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전 등은 법정과실이다(민법 제101조).

② 다른 물건과 구별되고 특정되어 있는 집합동산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정답: O

늘었다 줄었다 하는 집합동산도 종류·장소·수량 등으로 다른 물건과 구별해 특정하면 양도담보를 설정할 수 있다(대판 88다카20224).

③ 1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분필절차 없이도 독립하여 시효로 그 소유권을 취득할수 있다.

정답: X

1필 토지의 일부도 시효취득할 수 있지만, 등기해야 소유권을 얻으므로 그 부분을 분필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민법 제245조 제1항, 대판 93다5581).

④ 미분리 천연과실은 명인방법에 의해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정답: O

나무에 달린 과실이나 수확 전 농작물 같은 미분리 천연과실도 명인방법을 갖추면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대판 95도2754).

⑤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사회통념상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로 인정될 수 있다.

정답: O

최소한의 기둥·지붕·주벽을 갖추면 공사 중이라도 토지와 별개인 독립한 건물로 본다(대판 2000다518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