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법원은 그가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으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정답: O

법원은 선임한 재산관리인에게 부재자의 재산에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하게 할 수 있다(민법 제26조 제2항).

②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다.

정답: O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언제든 사임할 수 있고, 가정법원에 사유를 신고하면 법원이 새로 관리인을 선임한다(가사소송규칙 제42조 제2항).

③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부재자의 사망을 확인하였다면, 그 선임결정이 취소되지않아도 재산관리인은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 X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부재자의 사망을 확인했어도 선임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권한을 계속 행사할 수 있다(대판 91다11810).

④ 재산관리인을 둔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재산관리인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

정답: O

부재자가 둔 재산관리인이라도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으면 법원이 관리인 등의 청구로 개임할 수 있다(민법 제23조).

⑤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 없이 부재자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한 후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그 매각행위는 추인된 것으로 본다.

정답: O

허가 없이 한 처분도 뒤에 법원의 권한초과행위 허가를 받으면 기왕의 처분행위를 추인한 효력이 생긴다(대판 80다3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