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사람이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 돌아올 가망이 없는 상태를 부재라 한다.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법원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필요한 처분을 명한다(제22조).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관리행위는 스스로 하지만 처분 등 권한을 넘는 행위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제25조). 생사불명이 오래가면 실종선고로 넘어간다. 보통실종은 생사불명 5년, 특별실종은 위난이 끝난 뒤 1년이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선고하며, 전지에 임한 자·침몰한 선박에 있던 자·추락한 항공기에 있던 자와 그 밖의 위난을 당한 자가 특별실종이다(제27조). 실종선고를 받으면 그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제28조) — 선고한 때가 아니라 기간이 찬 때이며, 「본다」이므로 반증만으로는 뒤집지 못하고 선고를 취소해야 한다. 취소하면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사망하지 않은 것이 되지만 선고 후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은 유지되고, 재산을 취득한 자는 선의면 현존이익, 악의면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도 배상한다(제29조).
이해하기
두 제도를 가르는 축은 재산만 다루는가, 신분까지 다루는가다. 부재자 재산관리는 사람이 살아 있음을 전제로 그 재산이 방치되지 않게 하는 데 그치지만, 실종선고는 사망으로 간주해 상속을 열고 혼인을 풀 수 있게 한다. 그래서 실종선고는 요건이 무겁고, 되돌릴 때도 그 사이에 쌓인 거래를 통째로 무너뜨리지 않도록 선의자 보호가 따라붙는다.
핵심 포인트
- 보통실종 5년 · 특별실종 1년, 특별실종은 위난이 끝난 때부터 센다(제27조).
- 사망으로 보는 때는 기간이 만료한 때이지 선고한 때가 아니다(제28조).
- 「본다」이므로 선고를 취소해야 뒤집힌다 — 반증만으로는 안 된다.
- 취소해도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은 그대로다(제29조 제1항 단서).
- 재산 반환은 선의면 현존이익, 악의면 이자와 손해배상까지다.
- 법원 선임 재산관리인은 권한을 넘는 행위에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