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7세인 甲은 법정대리인 乙의 동의 없이 丙으로부터 고가의 자전거를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甲이 성년자가 되더라도 丙은 甲에게 계약의 추인 여부에 대한 확답을 촉구할 수 없다.

정답: X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뒤에는 상대방이 그 본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추인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민법 제15조 제1항).

② 甲은 乙의 동의 없이는 자신이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정답: X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자기가 한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140조).

③ 乙은 甲이 미성년자인 동안에는 계약을 추인할 수 없다.

정답: X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가 아직 성년이 되지 않았어도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수 있다(민법 제143조 제1항, 제144조 제2항).

④ 丙이 계약체결 당시 甲이 미성년자임을 알았다면, 丙은 乙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없다.

정답: X

확답 촉구는 상대방이 계약 당시 미성년자임을 알았어도 할 수 있고, 악의이면 막히는 것은 철회권이다(민법 제15조 제2항, 제16조 제1항).

⑤ 丙이 계약체결 당시 甲이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면, 丙은 추인이 있기 전에 甲에게 철회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정답: O

계약 당시 제한능력자임을 몰랐던 상대방은 추인 전까지 철회할 수 있고, 그 의사표시는 제한능력자 본인에게도 할 수 있다(민법 제16조 제1항,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