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지상권의 설정은 처분행위이므로 토지소유자가 아니어서 처분권한이 없는 자는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정답: X

지상권설정계약 자체는 의무를 지는 약정이라 처분권한 없는 자도 맺을 수 있고, 권한이 없으면 지상권 설정이라는 물권변동만 일어나지 않는다.

②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자는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날로부터 지료지급의무가 있다.

정답: O

시효로 분묘기지권을 얻은 자는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날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판 2017다228007 전합).

③ 토지와 건물을 함께 매도하였으나 토지에 대해서만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매도인인 건물소유자를 위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O

토지와 건물을 함께 팔고 토지만 이전등기를 한 경우 매도인은 건물도 넘겨야 할 처지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생기지 않는다(대판 2002다9660 전합).

④ 동일인 소유에 속하는 토지와 건물이 매매를 이유로 그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토지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O

건물을 위해 토지 임대차계약을 맺었다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대판 91다1912).

⑤ 나대지(裸垈地)에 저당권을 설정하면서 그 대지의 담보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무상의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지상권도 소멸한다.

정답: O

담보가치를 지키려고 저당권과 함께 설정한 지상권은 피담보채권이 시효 등으로 소멸하면 따라서 소멸한다(대판 2011다6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