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별도의 공시방법을 갖추면 토지 위에 식재된 입목을 그 토지와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로 할 수 있다.

정답: O

토지에 자란 입목도 명인방법이나 입목등기 같은 별도의 공시방법을 갖추면 토지와 따로 거래할 수 있다(입목에 관한 법률 제3조).

② 지역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정답: O

지역권은 소유권 외의 재산권이라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민법 제162조 제2항).

③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한다.

정답: O

취득시효로 인한 소유권 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시작한 때로 소급한다(민법 제247조 제1항).

④ 부동산 공유자가 자기 지분을 포기한 경우, 그 지분은 이전등기 없이도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된다.

정답: X

공유지분 포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 다른 공유자 앞으로 이전등기를 해야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86조, 대판 2015다52978).

⑤ 공유물분할의 조정절차에서 협의에 의하여 조정조서가 작성되더라도 그 즉시 공유관계가 소멸하지는 않는다.

정답: O

공유물분할 조정절차에서 협의로 조정이 성립해도 등기를 마쳐야 물권변동 효력이 생겨 곧바로 공유관계가 끝나지 않는다(대판 2011두1917 전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