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 쓰는 권리와 받아 낼 권리가 한 몸인 물권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해야 해,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민법 제309조, 제310조).

전세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권설정자의 동의 없이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전세권자는 설정행위로 금지하지 않는 한 설정자의 동의 없이 전세권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민법 제306조).

전세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요건이 아니다.

전세권은 등기로 성립하고 목적물의 인도는 성립요건이 아니다(대판 94다18508).

전세목적물에 대한 사용ㆍ수익 권능을 배제하고 채권담보만을 위해 설정한 전세권설정등기는 무효이다.

사용·수익을 완전히 배제하고 채권담보만을 위해 설정한 전세권은 전세권의 본질에 어긋나 무효다(대판 2018다267238).

전세권이 갱신없이 그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 없이도 당연히 소멸한다.

갱신 없이 기간이 끝난 전세권은 사용·수익 권능을 잃되, 전세금을 돌려받기까지 그 등기는 담보 범위에서 효력이 있다(대판 2003다35659).

전세목적물의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요건이다.

전세권은 설정 합의와 등기로 성립하고, 목적물 인도는 성립요건이 아니다(민법 제186조, 대판 94다18508).

존속기간의 만료로 토지전세계약이 종료되면 그 계약을 원인으로 한 전세권설정등기절차의 이행청구권은 소멸한다.

기간이 끝난 전세계약으로는 이제 전세권을 새로 설정할 이유가 없어, 설정등기를 청구할 권리도 사라진다(대판 73다1262).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 전세권을 존속시키기로 하면서 전세금반환채권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확정적으로 양도하는 것은 허용된다.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전세금반환채권만 떼어 확정적으로 양도할 수 없고, 전세권이 소멸한 뒤에야 가능하다(대판 2001다69122).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 목적물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전세권자와 구 소유자 간의 전세권 관계가 신 소유자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다.

전세권 설정 뒤 소유권이 넘어가면 전세권 관계와 전세금반환의무도 새 소유자에게 이전된다(대판 99다15122).

전세금은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 하므로 임차보증금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에 갈음할수 없다.

전세금을 반드시 현실로 주고받을 필요는 없고, 기존 채권으로 지급에 갈음할 수 있다(대판 94다18508).

매매예약 완결권의 법적 성질은 청구권이다.

매매예약 완결권은 한쪽의 의사표시만으로 매매를 성립시키는 형성권이다(민법 제564조 제1항).

주된 권리가 시효로 소멸하면 종된 권리도 소멸한다.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종속된 권리에도 효력이 미쳐, 원본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이자채권도 소멸한다(민법 제18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