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甲의 무권대리인 乙이 甲을 대리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당시 丙은 제한능력자가 아닌 乙이 무권대리인임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과 丙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은 甲이 추인하지 않는 한 甲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정답: O

무권대리인이 맺은 계약은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민법 제130조).

② 甲이 乙에게 추인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丙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丙은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정답: O

본인이 무권대리인에게만 한 추인은 상대방이 알기 전까지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해, 이를 모르는 상대방은 철회할 수 있다(민법 제132조, 제134조).

③ 甲을 단독 상속한 乙이 丙에게 추인거절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될수 없다.

정답: O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상속한 뒤 본인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해 허용되지 않는다(대판 94다20617).

④ 乙의 무권대리행위가 제3자의 위법행위로 야기된 경우, 乙은 과실이 없으므로 丙에게 무권대리행위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답: X

무권대리인의 책임은 무과실책임이라 무권대리가 제3자의 위법행위로 생겼어도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민법 제135조 제1항, 대판 2013다213038).

⑤ 丙이 乙에게 가지는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丙이 이를 선택할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

정답: O

상대방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선택채권이라 그 소멸시효는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민법 제135조 제1항, 대판 64다1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