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무상계약에는 제10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O

증여처럼 대가 없는 일방적 급부행위는 견줄 반대급부가 없어 제10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대판 99다56833).

② 대가관계를 상정할 수 있는 한 단독행위의 경우에도 제104조가 적용될 수 있다.

정답: O

단독행위라도 급부와 반대급부의 대가관계를 상정할 수 있으면 폭리 여부를 따질 수 있어 제104조가 적용될 수 있다(민법 제104조).

③ 경매절차에서 경매부동산의 매각대금이 시가에 비해 현저히 저렴한 경우에는 제104조가 적용될 수 있다.

정답: X

경매는 법정 절차에 따라 값이 정해지므로 매각대금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아도 제10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대결 80마77).

④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궁박, 경솔, 무경험은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한다.

정답: O

궁박·경솔·무경험과 급부의 불균형은 모두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대판 2011다53683 전합).

⑤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추인에 의해서도 유효로 될 수 없다.

정답: O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라 당사자가 추인해도 유효가 되지 않는다(대판 94다1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