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권리의 원시취득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ㄱ

정답: X

ㄷ이 빠졌다 — 점유취득시효로 얻는 소유권도 앞사람의 권리를 이어받지 않는 원시취득이다(민법 제245조 제1항).

② ㄴ

정답: X

ㄴ 저당권 설정은 소유자의 권리에서 일부를 떼어 받는 설정적 승계취득이라 원시취득이 아니다(민법 제356조).

③ ㄱ, ㄴ

정답: X

ㄴ이 끼고 ㄷ이 빠졌다 — 저당권 설정은 승계취득이고, 점유취득시효가 원시취득이다(민법 제245조 제1항, 제356조).

④ ㄱ, ㄷ

정답: O

유실물 습득에 따른 소유권 취득(ㄱ)과 점유취득시효(ㄷ)는 원시취득이고, 저당권 설정(ㄴ)은 설정적 승계취득이다(민법 제253조, 제245조 제1항).

⑤ ㄴ, ㄷ

정답: X

ㄴ이 끼고 ㄱ이 빠졌다 — 유실물을 습득해 법정 절차를 거쳐 얻는 소유권도 원시취득이다(민법 제2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