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표시의 효력발생 — 부친 때가 아니라 닿은 때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가 도달한 때 성립한다.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한다(발신주의). 의사표시 일반은 도달주의이지만 이 자리는 예외다.

사원총회의 소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주간 전에 그 통지가 도달하여야 한다.

사원총회의 소집은 1주간 전에 통지를 발송하면 된다 — 여기도 발신주의다.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신한 후 사망하더라도 그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아니한다.

발신 후 표의자가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제111조 제2항).

의사표시를 보통우편으로 발송한 경우, 그 우편이 반송되지 않는 한 의사표시는 도달된것으로 추정된다.

보통우편은 도달이 추정되지 않는다. 등기우편이나 내용증명은 반송되지 않으면 도달한 것으로 보지만, 보통우편은 배달 사실을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후에도 상대방이 이를 알기 전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도달한 뒤에는 상대방이 아직 읽지 않았더라도 철회할 수 없다 — 도달로 효력이 이미 생겼기 때문이다.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제한능력자가 된 경우, 그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

발송 후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제111조 제2항).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우편물은 상당기간 내에 도달한것으로 추정된다.

보통우편은 도달이 추정되지 않는다 — 등기우편이나 내용증명이라야 그 추정이 선다.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기 전에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도달은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이면 족하고 실제로 알 필요는 없다.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피특정후견인인 경우에는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있다.

피특정후견인은 수령능력이 제한되지 않으므로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 대항할 수 있다. 제112조가 수령능력을 제한하는 것은 미성년자·피한정후견인·피성년후견인인데, 특정후견은 행위능력을 제한하지 않는 제도라 그 목록에 들지 않기 때문이다.

이사의 사임 의사표시가 법인의 대표자에게 도달한 때에는 정관에 따라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임의사를 철회할 수 없다.

사임의 의사표시가 도달했더라도 정관에 따라 아직 효력이 생기지 않았다면 철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