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 — 잘못 알고 한 표시를 되돌리는 문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면서 이를 이용한 경우, 표의자는 자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상대방이 착오를 알면서 이를 이용했다면,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취소할 수 있다 — 보호할 가치가 없는 상대방을 지켜 줄 까닭이 없다.

물상보증인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채무자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는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

물상보증인에게 「누구의 빚을 담보하는가」는 결정의 뿌리이므로 채무자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는 중요부분의 착오다.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더라도, 매수인은 계약해제의 효과로 발생하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원인으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상대방이 계약을 해제한 뒤에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 해제와 취소는 요건과 효과가 다른 별개의 권리이고, 취소하면 원상회복의 범위가 달라져 실익이 있다.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중과실 없는 매수인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상관없이 착오를 이유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착오 취소와 하자담보책임은 요건이 다른 별개의 제도라, 담보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상관없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가 있어야만 한다.

「별도의 합의가 있어야만」이 틀렸다. 동기의 착오로 취소하려면 그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되어 의사표시의 내용이 되면 충분하고, 그 동기를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룰 필요는 없다 — 합의를 요구하면 사실상 취소가 불가능해진다.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매도인이 적법하게 해제한 뒤에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해제와 취소는 요건과 효과가 다른 별개의 권리이고, 취소하면 손해배상 없이 원상회복만 하면 되는 등 실익이 남기 때문이다.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라면 이를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 없다.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면 중요부분의 착오라 할 수 없다.

출연재산이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인지 여부는 착오에 의한 출연행위의 취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출연재산이 기본재산인지 여부는 착오 취소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의사표시를 취소하게하지 않으려는 상대방에게 있다.

중대한 과실의 증명책임은 취소를 막으려는 상대방에게 있다.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상대방이 해제한 뒤에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 별개의 권리이고 원상회복의 범위가 달라 실익이 있다.

물건의 하자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매수인은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더라도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두 제도는 요건도 효과도 다른 별개의 것이라 매수인이 골라 쓸 수 있으며, 담보책임은 6개월의 제척기간에 걸리는 반면 착오 취소는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이라 실익도 다르다.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시가에 관한 착오는 원칙적으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가 아니다.

시가에 관한 착오는 원칙적으로 중요부분의 착오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