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제109조 제1항).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제2항). 요건은 셋이다 — 내용의 착오일 것, 중요부분일 것,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중요부분이란 그 착오가 없었다면 표의자가 그런 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고 보통 사람이라도 그러했을 정도를 말하므로, 주관적 인과관계와 객관적 현저성을 함께 본다. 동기의 착오는 원칙적으로 내용의 착오가 아니라 취소 사유가 아니지만, 그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되어 법률행위의 내용을 이루었다면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다. 나아가 상대방이 그 동기를 유발했다면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취소를 인정하는데, 잘못의 씨앗을 뿌린 쪽이 그 과실을 들어 방패로 삼을 수 없기 때문이다. 증명책임은 갈린다 — 중요부분의 착오는 취소하려는 표의자가, 중대한 과실은 취소를 막으려는 상대방이 증명한다. 취소한 표의자가 상대방에게 손해를 물어 주어야 하는지에 관해 판례는 적법한 권리 행사이므로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
02이해하기
착오 규정은 잘못 안 사람을 구하는 것과 믿고 거래한 사람을 지키는 것 사이의 저울이다. 그래서 문을 열어 주되(중요부분이면 취소) 문턱을 놓고(중대한 과실이면 못 한다), 그 문턱마저 상대가 씨앗을 뿌린 경우에는 치운다. 증명책임이 갈리는 방향도 같은 저울에서 나온다 — 문을 열려는 쪽이 요건을, 닫으려는 쪽이 예외를 증명한다.
03핵심 포인트
제109조 — 중요부분의 착오면 취소, 중대한 과실이면 취소하지 못한다.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중요부분은 표의자 기준 + 보통 사람 기준을 함께 본다.
동기의 착오는 표시되어 내용이 되었을 때 취소할 수 있다.
상대방이 동기를 유발했으면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취소된다.
중요부분은 표의자가, 중대한 과실은 상대방이 증명한다.
04한눈에 보기
착오 취소 (제109조)
스스로 잘못 알았다. 중요부분이어야 하고 자기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한다.
VS
사기 취소 (제110조)
상대가 속였다. 중요부분일 필요가 없고 표의자의 과실도 문제 되지 않는다.
더 알아보기
담보책임과 착오 취소가 겹칠 때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매수인은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같은 사실이 착오이기도 하다. 판례는 담보책임 규정이 있다고 해서 착오 취소가 배제되지는 않는다고 보아 매수인이 어느 쪽이든 고를 수 있게 한다. 담보책임은 기간이 짧고 요건이 정형화된 대신 손해배상이 따르고, 착오 취소는 계약을 통째로 되돌린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가 사안마다 달라 고르는 실익이 실제로 생긴다.
05기출 지문
O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면서 이를 이용한 경우, 표의자는 자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했다면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109조 제1항, 대판 2013다497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