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대리 — 대리인이 세운 또 하나의 대리인

丙은 乙의 대리인이 아니라 甲의 대리인이다.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기 이름으로 선임하지만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이다(민법 제123조 제1항).

乙의 대리권은 丙의 선임으로 소멸한다.

복대리인 선임은 대리권을 넘기는 것이 아니고 대리권 소멸 사유에도 들지 않아, 대리인의 대리권은 그대로 남는다(민법 제127조, 제128조).

丙의 대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이 사망하더라도 소멸하지 않는다.

복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에 기대므로 대리인이 사망해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함께 소멸한다(민법 제127조 제2호).

丙은 甲의 지명이나 승낙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임의대리인이 뽑은 복대리인이 다시 복대리인을 선임하려면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민법 제120조).

만약 甲의 지명에 따라 丙을 선임한 경우, 乙은 甲에게 그 부적임을 알고 통지나 해임을 하지 않더라도 책임이 없다.

본인의 지명으로 선임했어도 복대리인의 부적임·불성실을 알고 통지나 해임을 게을리하면 책임을 진다(민법 제121조 제2항).

대리인의 성년후견의 개시

대리인에게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대리권이 소멸해, 그 위에 선 복대리권도 따라 소멸한다(민법 제127조 제2호).

본인의 특정후견의 개시

본인 쪽 대리권 소멸사유는 사망뿐이라, 본인에게 특정후견이 개시되어도 대리권·복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민법 제127조).

甲은 성년이 되기 전에는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한 계약을 성년이 되기 전에도 혼자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5조 제2항, 제140조).

乙은 甲이 성년이 되기 전에는 매매계약을 추인할 수 없다.

추인은 취소원인이 사라진 뒤에 해야 한다는 제한은 법정대리인에게 적용되지 않아, 乙은 甲이 미성년인 동안에도 추인할 수 있다(민법 제144조 제2항).

2020. 6. 20. 丙은 甲에게 매매계약에 대한 추인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상대방이 아직 미성년이면 확답 촉구는 법정대리인 乙에게 해야 하고, 甲 본인에게는 성년이 된 뒤에야 할 수 있다(민법 제15조 제1항, 제2항).

丙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甲이 미성년자임을 알았던 경우에는 乙에게 추인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없다.

확답 촉구권은 상대방이 계약 때 미성년자임을 알았어도 행사할 수 있고, 악의이면 막히는 것은 철회권이다(민법 제15조, 제16조 제1항).

丙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甲이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면 추인이 있기 전에 丙은 甲에 대하여도 철회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선의의 상대방은 추인 전까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고, 이 철회는 법정대리인이 아닌 미성년자 본인에게 해도 효력이 있다(민법 제16조 제1항,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