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매매의 예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매매의 일방예약은 예약완결권자가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정답: O

일방예약은 예약완결권자가 완결의 의사를 표시하면 그때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② 예약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은 경우,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지 않는다.

정답: X

목적물을 인도받았더라도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이 지나면 사라진다. 예약완결권은 형성권이라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리는데, 제척기간은 소멸시효와 달리 중단이 없고 점유하고 있다는 사정으로 멈추지도 않는다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점유 중에는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 것과 대비되는 자리다.

③ 예약완결권을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 그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 부본이 제척기간 내에 상대방에게 송달되면 적법하게 예약완결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있다.

정답: O

재판상 행사할 때는 그 뜻이 담긴 소장 부본이 제척기간 안에 상대방에게 송달되면 된다.

④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 전에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도 매매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정답: O

완결의 의사표시 전에 목적물이 없어졌다면 완결권을 행사해도 매매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⑤ 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재판에 고려하여야 한다.

정답: O

제척기간의 도과 여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