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채무의 승인은 의사표시에 해당한다.

정답: X

시효중단 사유인 채무의 승인은 의사표시가 아니라 「관념의 통지」다 —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린 것일 뿐 어떤 법률효과를 뜻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② 시효중단의 효력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정답: O

민법 제177조는 「시효중단의 효력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있음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승인은 빚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일 뿐 권리를 처분하는 것이 아니므로 처분권한까지 요구하지 않는다.

③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사유인 채무의 묵시적 승인은 관념의 통지에 해당한다.

정답: X

시효완성 「후」의 묵시적 승인은 시효이익의 포기로서 「의사표시」다 — 시효로 얻은 이익을 버리겠다는 뜻이 담기기 때문이다. ①과 ③을 견주면 완성 전의 승인은 관념의 통지, 완성 후의 승인은 의사표시로 성질이 갈린다.

④ 시효완성 전에 채무의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그 수액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채무승인의 효력이 있어 채무 전부에 관하여 소멸시효 이익 포기의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X

시효완성 전의 일부 변제는 시효중단 사유인 승인일 뿐이다. 아직 완성되지도 않은 시효의 이익을 미리 포기할 수는 없다(그런 특약은 무효다).

⑤ 채무자가 담보 목적의 가등기를 설정하여 주는 것은 채무의 승인에 해당하므로, 그가등기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 그 피담보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

정답: X

담보 목적의 가등기를 해 준 것은 그 시점의 승인일 뿐이고, 가등기가 남아 있는 동안 시효가 멈춰 있는 것은 아니다. 중단은 그때 한 번 일어나고 시효는 그로부터 다시 흘러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