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채권 및 소유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정답: X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지만, 소유권은 아무리 오래 행사하지 않아도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민법 제162조 제1항, 제2항).

② 지역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정답: O

채권과 소유권이 아닌 재산권은 2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므로, 용익물권인 지역권도 20년이다(민법 제162조 제2항).

③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않는다.

정답: O

지연손해금은 이자가 아니라 손해배상금이고 1년 이내 정기 채권도 아니어서 3년 단기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대판 98다42141).

④ 이자채권이라도 1년 이내의 정기로 지급하기로 한 것이 아니면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O

3년 시효의 이자채권은 1년 이내의 정기에 지급하는 것을 말하고, 변제기가 1년 이내라는 뜻이 아니다(민법 제163조 제1호, 대판 96다25302).

⑤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상품 판매 대금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

정답: O

상인이 판 상품의 대가는 상사시효 5년이 아니라 더 짧은 민법의 3년 시효가 적용된다(민법 제163조 제6호, 상법 제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