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형성권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계약의 해제권

정답: O

해제권은 일방의 의사표시로 계약을 없애는 형성권이다.

② 법률행위의 취소권

정답: O

취소권도 형성권이다.

③ 점유자의 유익비상환청구권

정답: X

점유자의 유익비상환청구권은 형성권이 아니라 청구권이다. 「들인 값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는 권리일 뿐, 말 한마디로 법률관계를 바꾸지 못하기 때문이다 — 이름에 「청구권」이 붙었어도 매수청구권처럼 실질이 형성권인 것이 있어 이름만으로는 가릴 수 없고, 의사표시만으로 관계가 바뀌는가를 따져야 한다.

④ 매매의 일방예약완결권

정답: O

예약완결권은 의사표시만으로 본계약을 성립시키는 형성권이다.

⑤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정답: O

지상물매수청구권은 그 의사표시만으로 매매가 성립하므로 형성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