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한 취소권자의 이의 보류 없는 행위로서 ‘법정추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경개

정답: O

취소권자가 기존 채무를 새 채무로 바꾸는 경개는 계약을 유지할 뜻이 드러나므로 법정추인 사유다(민법 제145조 제3호).

② 담보의 제공

정답: O

취소권자가 그 채무를 위해 담보를 제공하면 계약을 인정하는 행동이라 법정추인이 된다(민법 제145조 제4호).

③ 계약의 해제

정답: X

해제는 계약을 없애려는 행위라 추인의 뜻이 없고, 여섯 가지 법정추인 사유에도 들어 있지 않다(민법 제145조).

④ 전부나 일부의 이행

정답: O

추인할 수 있게 된 뒤 취소권자가 채무를 전부나 일부 이행하면 계약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아 추인이 된다(민법 제145조 제1호).

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양도

정답: O

취소권자가 그 행위로 얻은 권리를 남에게 넘기면 취소할 뜻이 없다는 표시라 법정추인이 된다(민법 제145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