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한 취소권자의 이의 보류 없는 행위로서 ‘법정추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경개

정답: O

경개는 법정추인 사유다(제145조 제3호).

② 담보의 제공

정답: O

담보의 제공도 법정추인 사유다(제4호).

③ 계약의 해제

정답: X

계약의 해제는 법정추인 사유가 아니다. 제145조가 든 여섯 가지는 전부나 일부의 이행 · 이행의 청구 · 경개 · 담보의 제공 · 취득한 권리의 양도 · 강제집행인데, 이들은 모두 「그 계약을 그대로 살리겠다」는 뜻이 드러나는 행위다. 반면 해제는 계약을 없애겠다는 정반대의 뜻이라 추인으로 볼 수 없다.

④ 전부나 일부의 이행

정답: O

전부나 일부의 이행은 법정추인 사유다(제1호).

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양도

정답: O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양도도 법정추인 사유다(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