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판례에 따름)

① ㄱ

정답: X

ㄴ이 빠지고 ㄱ이 끼었다 — 양도소득세 회피 목적이 있어도 미등기 매매계약 자체가 반사회질서로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민법 제103조, 대판 93다296).

② ㄴ

정답: O

보험금을 부정하게 타려고 여러 보험계약을 맺는 것은 보험제도를 해쳐 반사회질서 행위로 무효다(민법 제103조, 대판 2005다23858).

③ ㄱ, ㄷ

정답: X

ㄱ·ㄷ 모두 해당하지 않고 ㄴ이 빠졌다 — 투기 목적의 미등기 전매도 그것만으로는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다(대판 93다296).

④ ㄴ, ㄷ

정답: X

ㄷ이 끼었다 — 금품을 대가로 한 주지직 양도 약정을 알고 방조했더라도 종교법인의 주지임명행위는 반사회질서 행위가 아니다(대판 99다38613).

⑤ ㄱ, ㄴ, ㄷ

정답: X

ㄴ만 해당하는데 ㄱ·ㄷ까지 넣었다 — 탈세 목적의 미등기 매매나 주지직 매매를 방조한 임명은 그것만으로 무효가 아니다(대판 93다296, 대판 99다38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