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것은?

① 광업권

정답: O

광업권 가운데 채굴권은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권리다(광업법 제11조 제2항).

② 지상권

정답: O

지상권은 민법이 부동산 소유권 외에 저당권의 객체로 인정하는 권리다(민법 제371조 제1항).

③ 지역권

정답: X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해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어 저당권의 객체가 되지 못한다(민법 제292조 제2항, 제371조 제1항).

④ 전세권

정답: O

전세권도 지상권과 함께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권리로 민법이 정하고 있다(민법 제371조 제1항).

⑤ 등기된 입목

정답: O

입목등기를 한 입목은 부동산으로 보아 토지와 분리해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입목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