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 무효행위 추인의 요건을 갖추면 이를 다시 추인할 수 있다.

정답: O

취소로 무효가 된 행위도 무효행위 추인의 요건을 갖추면 다시 추인할 수 있다(새로운 행위로 본다).

②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는 내용의 계약일 경우, 그 계약은 확정적 무효이다.

정답: O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잠탈할 뜻으로 맺은 계약은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무효다.

③ 집합채권의 양도가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 채무자는 일부 개별 채권을 특정하여 추인할 수 없다.

정답: X

개별 채권을 특정해 일부만 추인할 수 있다. 집합채권의 양도가 양도금지특약을 어겨 무효라도, 채무자가 그 가운데 어느 채권에 대해서는 양도를 받아들이겠다고 하면 그 부분만 유효해진다 — 특약은 채무자를 위한 것이라 채무자가 스스로 포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④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대한 권리자의 추인의 의사표시는 무권리자나 그 상대방 어느쪽에 하여도 무방하다.

정답: O

무권리자의 처분에 대한 권리자의 추인은 무권리자에게 하든 상대방에게 하든 상관없다.

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은 추인권자가 그 행위가 취소할 수 있는 것임을 알고 하여야 한다.

정답: O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은 그 행위가 취소할 수 있는 것임을 알고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