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형사사건에서 변호사가 성공보수금을 약정한 경우

정답: O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은 수사·재판 결과를 금전과 결부해 사법의 공정성을 해치므로 반사회질서로 무효다(민법 제103조, 대판 2015다200111 전합).

② 변호사 아닌 자가 승소를 조건으로 소송의뢰인으로부터 소송물 일부를 양도받기로 약정한 경우

정답: O

변호사 아닌 자가 승소를 조건으로 소송물 일부를 넘겨받기로 한 약정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다(민법 제103조, 대판 89다카10514).

③ 당초부터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정답: O

처음부터 보험사고를 가장해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맺은 생명보험계약은 선량한 풍속에 반해 무효다(민법 제103조, 대판 99다49064).

④ 증인이 사실을 증언하는 조건으로 그 소송의 일방 당사자로부터 통상적으로 용인될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

정답: O

사실대로 증언하는 조건으로 통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는 대가를 받기로 한 약정은 반사회질서로 무효다(민법 제103조, 대판 93다40522).

⑤ 양도소득세의 일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계약서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보다 낮은 금액을 대금으로 기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정답: X

탈세 목적으로 대금을 낮춰 적은 이른바 다운계약서도 그것만으로 매매 자체가 반사회질서로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대판 2007다3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