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현행 법제도상 부동산투기억제제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토지거래허가제

정답: O

토지거래허가제는 허가구역의 투기적 토지거래를 막는 현행 제도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② 주택거래신고제

정답: O

주택거래신고제는 투기 우려 지역의 주택 거래를 신고하게 한 투기억제제도였으나 2015년 폐지되어 부동산거래신고로 합쳐졌다 — 공식 정답은 ③ 하나로 ②를 투기억제제도로 보았다.

③ 토지초과이득세

정답: X

토지초과이득세는 헌법불합치 결정 뒤 1998년 폐지되어 현행 제도가 아니다.

④ 개발이익환수제

정답: O

개발이익환수제는 개발사업으로 생긴 이익의 일부를 개발부담금으로 거두는 현행 제도다.

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제도

정답: O

부동산실명제는 명의신탁을 막아 투기·탈세를 억제하는 현행 제도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