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현행 법제도상 부동산투기억제제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토지거래허가제

정답: O

토지거래허가제: 현행 시행 중인 투기억제제도.

② 주택거래신고제

정답: O

주택거래신고제: 투기억제 목적의 거래 규제 제도.

③ 토지초과이득세

정답: X

토지초과이득세: 헌법불합치 결정 후 폐지됨. 현행 법제도상 해당 없음.

④ 개발이익환수제

정답: O

개발이익환수제(개발부담금): 현행 시행 중인 투기억제제도.

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제도

정답: O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제도(부동산실명제): 투기억제 목적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