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

① 기준가치란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가치를 말한다.

정답: O

기준가치는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가치이고, 감정평가액은 원칙적으로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정한다(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호, 제5조 제1항).

② 가치형성요인이란 대상물건의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요인,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등을 말한다.

정답: O

지역분석에서는 지역요인을, 개별분석에서는 개별요인을 보며, 이들이 일반요인과 함께 가치형성요인이다(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③ 원가법이란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정답: O

원가법은 재조달원가에서 감가수정을 해 가액을 구하고, 같은 원가방식으로 임대료를 구하는 것은 적산법이다(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5호, 제6호).

④ 거래사례비교법이란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정답: O

거래사례비교법은 비슷한 거래사례에 사정보정·시점수정·가치형성요인 비교를 거쳐 가액을 구하는 비교방식이다(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

⑤ 수익분석법이란 대상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정답: X

순수익이나 현금흐름을 환원·할인해 가액을 구하는 것은 수익환원법이고, 수익분석법은 임대료를 구하는 방법이다(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0호, 제1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