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개론 · 2021년 제32

감정평가의 방식거래사례비교법·공시지가기준법(비교방식)

40.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공시지가기준법으로 산정한 대상토지의 가액(원/㎡)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대상토지: A시 B구 C동 320번지, 일반상업지역

○ 기준시점: 2021.10.30.

○ 비교표준지: A시 B구 C동 300번지, 일반상업지역, 2021.01.01. 기준 공시지가 10,000,000원/㎡

○ 지가변동률(A시 B구, 2021.01.01. ∼ 2021.10.30.): 상업지역 5% 상승

○ 지역요인: 대상토지와 비교표준지의 지역요인은 동일함

○ 개별요인: 대상토지는 비교표준지에 비해 가로조건 10% 우세, 환경조건 20% 열세하고, 다른 조건은 동일함(상승식으로 계산할 것)

○ 그 밖의 요인 보정치: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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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부동산학개론 40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시산가액 = 10,000,000 × 1.05 × 1.00 × 0.88 × 1.50 = 10,000,000 × 1.386 = 13,860,000원/㎡

  1. 9,240,000

    정답: X

    개별요인의 방향을 뒤집거나 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빠뜨린 값이다. 가로조건 10퍼센트 우세와 환경조건 20퍼센트 열세를 곱하면 1.10 × 0.80 = 0.88이 된다.

  2. 11,340,000

    정답: X

    그 밖의 요인 보정치 1.50을 반영하지 않은 값에 가깝다. 상승식이므로 1,000만원 × 1.05 × 1.00 × 0.88 × 1.50을 차례로 곱해야 한다.

  3. 13,860,000

    정답: O

    시산가액 = 10,000,000 × 1.05 × 1.00 × 0.88 × 1.50 = 10,000,000 × 1.386 = 13,860,000원/㎡ 비교표준지 공시지가: 10,000,000원/㎡ 시점수정(상업지역 5% 상승): × 1.05 지역요인: × 1.00 (동일) 개별요인: 가로 10% 우세 × 1.10, 환경 20% 열세 × 0.80 상승식: × (1.10 × 0.80) = × 0.88 기타요인 보정: × 1.50

  4. 17,010,000

    정답: X

    환경조건 20퍼센트 열세를 반영하지 않은 값이다. 개별요인은 우세와 열세를 모두 곱해야 하므로 1.10만 곱하고 0.80을 빠뜨릴 수 없다.

  5. 20,790,000

    정답: X

    개별요인의 열세를 우세로 뒤집어 1.10 × 1.20을 곱한 값에 가깝다. 환경조건이 20퍼센트 열세이므로 0.80을 곱해 값을 낮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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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표준지 가격을 출발점으로 삼아 평가시점의 시간차, 지역의 위치차, 필지의 개별조건차를 차례로 설명하는 구조다. 곱셈은 교환법칙이 성립하므로 단순히 순서를 바꾼 것보다 요인을 누락하거나 비교 방향을 뒤집는 실수가 더 위험하다. 정답은 ③ 「13,860,000」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비교치의 분자·분모를 뒤집거나 지역요인과 개별요인 중 하나를 빠뜨리는 실수가 잦다. 대상 토지가 표준지보다 우세하면 해당 비교치는 원칙적으로 1보다 커지는지까지 검산한다. 선지별로 보면 ① 9,240,000 → X. 틀림. 제시된 수치·계산이 옳지 않다. ② 11,340,000 → X. 틀림. 제시된 수치·계산이 옳지 않다. ④ 17,010,000 → X. 틀림. 제시된 수치·계산이 옳지 않다. ⑤ 20,790,000 → X. 틀림. 제시된 수치·계산이 옳지 않다. ③ 13,860,000 → O. 시산가액 = 10,000,000 × 1.05 × 1.00 × 0.88 × 1.50 = 10,000,000 × 1.386 = 13,860,000원/㎡ ✓ O·정답 비교표준지 공시지가: 10,000,000원/㎡ 시점수정(상업지역 5% 상승): × 1.05 지역요인: × 1.00 (동일) 개별요인: 가로 10% 우세 × 1. 암기 팁 · 비교표준지는 인근지역에 있는 표준지 중 용도지역·이용상황·주변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한 표준지를 선정한다. 인근지역에 적절한 표준지가 없으면 같은 수급권 안의 유사지역 표준지를 선정할 수 있다. · 시점수정은 공시기준일과 평가시점 사이의 지가변동률을, 지역요인·개별요인은 표준지와 대상 토지 간 위치·조건 차이를 반영한다. · 각 보정치를 표준지 공시지가에 순서대로 곱하여 최종 가액을 산정한다. 함정 비교치의 분자·분모를 뒤집거나 지역요인과 개별요인 중 하나를 빠뜨리는 실수가 잦다. 대상 토지가 표준지보다 우세하면 해당 비교치는 원칙적으로 1보다 커지는지까지 검산한다. 한 줄 예 표준지 공시지가가 ㎡당 200만원이고 시점수정 1.05, 지역요인 0.98, 개별요인 1.10, 그 밖의 요인 1.00이면 ㎡당 가액은 200만원×1.05×0.98×1.10=약 226.38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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