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민간투자사업의 유형이 옳게 짝지어진 것은?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네 방식 모두 '민간이 짓는다(Build)'는 공통점 위에서, '소유권이 언제 넘어가는가'와 '누가 직접 운영해 돈을 버는가'라는 두 질문에 답하면 서로 구분된다. 정답은 ④ ㄱ - b, ㄴ - d, ㄷ - e 왜 헷갈리냐면요. BTO와 BTL을 혼동하기 쉽다 — 둘 다 준공 즉시 소유권이 국가로 귀속되지만, BTO는 민간이 직접 운영해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받고, BTL은 국가가 그 시설을 임차해 민간에 임대료를 지급한다. 보기별로 보면 ㄱ 민간사업자가 자금을 조달하여 시설을 건설하고, 일정기간 소유 및 운영을 한 후, 사업종료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시설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 → O. 건설 → 일정기간 소유·운영 → 소유권 이전 = BOT(build-operate-transfer) ✓ (b) ㄴ 민간사업자가 자금을 조달하여 시설을 건설하고 일정기간 동안 타인에게 임대하고, 임대기간 종료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시설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 → O. 건설 → 일정기간 임대 → 소유권 이전 = BLT(build-lease-transfer) ✓ (d) ㄷ 민간사업자가 자금을 조달하여 시설을 건설하고, 준공과 함께 민간사업자가 당해 시설의 소유권과 운영권을 갖는 방식 → O. 건설 → 준공과 함께 소유권·운영권 보유 = BOO(build-own-operate) ✓ (e) 암기 팁 · BTO(build-transfer-operate)는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사업시행자가 일정기간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받아 시설이용자로부터 직접 사용료를 징수해 운영한다(유료도로·터널 등에 활용). · BTL(build-transfer-lease)은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국가·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지만,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그 시설을 협약기간 동안 임차해 사용·수익하고 그 임대료를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한다(학교·문화시설처럼 사용료 징… · BOT(build-operate-transfer)는 준공 후 일정기간 사업시행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직접 운영하다가, 그 기간이 만료되면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이 귀속되는 방식이다. 함정 BTO와 BTL을 혼동하기 쉽다 — 둘 다 준공 즉시 소유권이 국가로 귀속되지만, BTO는 민간이 직접 운영해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받고, BTL은 국가가 그 시설을 임차해 민간에 임대료를 지급한다. 한 줄 예 학교시설처럼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하기 어려운 시설은 BTL 방식으로, 유료도로처럼 사용료 징수가 가능한 시설은 BTO 방식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