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부동산 거래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주택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주택취득을 제한하는 방법이라 볼 수 있다.

정답: O

주택 취득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내게 하는 것은 취득 자금의 출처를 따져 투기적 취득을 막는 수단이다.

②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그 지역에서 건설·공급하는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정답: X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상한제에서 빠지고, 상한제는 투기지역 지정만으로 적용되지 않고 공공택지나 장관이 지정한 지역 등에 적용된다(주택법 제57조 제1항, 제2항).

③ 농지취득자격증명제는 농지취득을 제한하는 제도다.

정답: O

농지취득자격증명제는 농업경영 의사와 능력을 확인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사람을 제한한다(농지법 제8조 제1항).

④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할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O

허가구역의 토지거래계약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없이 맺은 계약은 효력이 없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6항).

⑤ 부동산거래신고제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신고하게 하는 제도다.

정답: O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으면 실제 거래가격 등을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한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