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부동산 거래규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주택취득 시 자금조달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주택취득을 제한하는 방법이라 볼 수 있다.

정답: O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요구 → 취득 제한 수단. 옳다.

②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그 지역에서 건설·공급하는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정답: X

투기지역에서 도시형생활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대상이다. 분양가상한제는 공동주택(아파트 등)에 적용되며, 도시형생활주택은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적용된다'는 틀렸다.

③ 농지취득자격증명제는 농지취득을 제한하는 제도다.

정답: O

농지취득자격증명제: 농지 취득을 제한하는 제도. 옳다.

④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할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O

토지거래허가구역: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필요. 옳다.

⑤ 부동산거래신고제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신고하게 하는 제도다.

정답: O

부동산거래신고제: 실제 거래가격 등 신고.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