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택정책수단이 아닌 것은?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임대료 규제(가격통제)와 임대료 보조(소득지원)는 둘 다 저소득층을 돕는다는 목표는 같지만, 규제는 시장을 왜곡해 공급을 줄이는 반면 보조는 구매력을 높여 공급을 늘릴 수 있다는 정반대 결과를 낳는다고 구분하면 된다. 정답은 ④ 「개발권양도제도」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임대료를 균형가격 이하로 규제하면 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난다고(공급과잉)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공급 부족(초과수요)이 발생한다. 선지별로 보면 ④ 개발권양도제도 → X. 개발권양도제도(TDR: Transfer of Development Rights): 국내 법령상 미시행. 개발행위 제약을 받는 토지소유자의 개발권을 다른 토지에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법제화되지 않았다. ① 공공임대주택제도 → O. 공공임대주택제도: 현재 시행 중. ② 주거급여제도 → O. 주거급여제도: 현재 시행 중. ③ 주택청약종합저축제도 → O. 주택청약종합저축제도: 현재 시행 중. 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 O.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현재 시행 중. 암기 팁 · 임대료 상한을 균형가격 이하로 규제하면 임대주택의 공급과잉이 아니라 초과수요(공급부족·이중가격 형성)를 초래하며, 민간임대주택의 공급량과 질적 수준을 모두 저하시킬 수 있다. · 임대료 보조정책(주거급여·주택바우처)은 저소득층의 실질소득을 높이고 임차인의 주거지 선택을 용이하게 하며 장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을 증가시킬 수 있다. · 주거급여는 소비자보조 방식의 일종으로, 주택을 소유한 사람도 소득 등 요건을 충족하면 수급권자가 될 수 있다(주택 소유자는 무조건 배제되는 것이 아님). 함정 임대료를 균형가격 이하로 규제하면 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난다고(공급과잉)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공급 부족(초과수요)이 발생한다. 한 줄 예 정부가 임대료를 시장가격보다 낮게 규제하면, 그 가격에서 임대주택의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많아지는 초과수요가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