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택정책수단이 아닌 것은?

① 공공임대주택제도

정답: O

공공임대주택제도: 현재 시행 중.

② 주거급여제도

정답: O

주거급여제도: 현재 시행 중.

③ 주택청약종합저축제도

정답: O

주택청약종합저축제도: 현재 시행 중.

④ 개발권양도제도

정답: X

개발권양도제도(TDR: Transfer of Development Rights): 국내 법령상 미시행. 개발행위 제약을 받는 토지소유자의 개발권을 다른 토지에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법제화되지 않았다.

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정답: O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현재 시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