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택정책수단이 아닌 것은?

① 공공임대주택제도

정답: O

공공임대주택제도는 공공이 짓거나 사들인 주택을 저소득층에게 싸게 빌려주는 현행 주거정책이다.

② 주거급여제도

정답: O

주거급여제도는 저소득 가구의 임차료 등을 지원하는 수요자 보조 방식의 현행 제도다.

③ 주택청약종합저축제도

정답: O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 청약 자격을 주는 저축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다.

④ 개발권양도제도

정답: X

개발권양도제도는 규제로 쓰지 못한 개발권을 다른 곳에 팔게 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는 도입되지 않았다.

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정답: O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생긴 초과이익의 일부를 부담금으로 거두는 현행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