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주택가격 공시제도는 표준지·개별공시지가 제도와 거의 같은 구조를 갖지만, 조사·산정 의뢰기관(한국부동산원)과 선정 대상(단독주택)이 토지 쪽과 다르다는 점이 시험의 함정 포인트다. 정답은 ⑤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표준주택가격의 조사·산정을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표준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해 조사·산정한다(표준지공시지가는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 선지별로 보면 ⑤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X.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개별주택가격의 이의신청을 받는 기관이다. 공동주택가격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하는 것은 틀렸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하고자 할 때에는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한다. → O. 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 한국부동산원에 의뢰. 옳다. ② 표준주택가격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 O. 표준주택가격: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기준. 옳다. ③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단독주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독주택에 대하여는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O.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생략 가능. 옳다. ④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 O. 개별·공동주택가격: 가격정보 제공, 과세 업무 기준으로 활용. 옳다. 암기 팁 · 표준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해 조사·산정하며(감정평가법인등이 아님), 표준주택은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다(일단의 공동주택 중에서 선정하는 것이 아니다). ·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단독주택, 국세·지방세 부과대상이 아닌 단독주택 등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지 않을 수 있다. · 개별주택가격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해 산정하며, 표준주택가격·개별주택가격·공동주택가격 모두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과세 등의 업무에서 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함정 표준주택가격의 조사·산정을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표준주택가격은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해 조사·산정한다(표준지공시지가는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 한 줄 예 공동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