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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학개론 / 2021 / 39

1차 · 부동산학개론

32회 · 2021부동산가격공시제도기출 all-in-one: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의 절차·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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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하고자 할 때에는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한다.

표준주택가격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단독주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독주택에 대하여는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2021부동산학개론 39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1.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하고자 할 때에는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한다.

    정답: O

    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 한국부동산원에 의뢰. 옳다.

  2. 표준주택가격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정답: O

    표준주택가격: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기준. 옳다.

  3.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단독주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독주택에 대하여는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O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생략 가능. 옳다.

  4.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정답: O

    개별·공동주택가격: 가격정보 제공, 과세 업무 기준으로 활용. 옳다.

  5.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X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개별주택가격의 이의신청을 받는 기관이다. 공동주택가격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하는 것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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