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문항 목록으로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학개론 / 2021년 / 39번
39.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O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하고자 할 때에는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한다.정답
O② 표준주택가격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정답
O③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단독주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독주택에 대하여는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정답
O④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정답
X⑤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정답
2021년 부동산학개론 39번 해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주택가격을 조사·산정하고자 할 때에는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한다.
정답: O
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 한국부동산원에 의뢰. 옳다.
② 표준주택가격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정답: O
표준주택가격: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기준. 옳다.
③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단독주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독주택에 대하여는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O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단독주택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생략 가능. 옳다.
④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
정답: O
개별·공동주택가격: 가격정보 제공, 과세 업무 기준으로 활용. 옳다.
⑤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X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개별주택가격의 이의신청을 받는 기관이다. 공동주택가격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하는 것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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