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부동산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조세의 중립성은 조세가 시장의 자원배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정답: O

조세의 중립성 원칙. 옳다.

②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면 부동산의 보유기간이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정답: O

양도세 중과 → 동결효과(lock-in effect) → 보유기간 증가. 옳다.

③ 조세의 사실상 부담이 최종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귀속되는 것을 조세의 귀착이라 한다.

정답: O

조세 귀착: 세금의 사실상 부담이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곳. 옳다.

④ 양도소득세는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것으로 타인에게 전가될 수 있다.

정답: O

양도소득세는 공급 감소 효과로 가격 상승 시 일부 수요자에게 전가 가능. 옳다.

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세로서 지방세이다.

정답: X

재산세는 지방세(보유세)이지만,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이다. '종합부동산세도 지방세'라는 것은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