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부동산 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조세의 중립성은 조세가 시장의 자원배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정답: O

세금이 사람들의 선택과 자원배분을 바꾸지 않게 하는 것이 중립성이고, 부담을 고르게 나누는 공평성과 구별된다.

②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면 부동산의 보유기간이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정답: O

양도세가 무거우면 팔기를 미뤄 보유기간이 길어지는 동결효과가 생기고, 매물이 줄어 가격이 오를 수 있다.

③ 조세의 사실상 부담이 최종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귀속되는 것을 조세의 귀착이라 한다.

정답: O

세금을 법적으로 내는 사람과 실제로 부담하는 사람이 다를 수 있으며, 실제 부담이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가는지가 귀착이다.

④ 양도소득세는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것으로 타인에게 전가될 수 있다.

정답: O

양도소득세도 동결효과로 매물이 줄면 가격에 얹혀 매수인에게 일부 넘어갈 수 있다.

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보유세로서 지방세이다.

정답: X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모두 보유세지만, 재산세는 지방세이고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다(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지방세기본법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