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경찰 기본이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인권존중주의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관련된 규정이 없으나, 헌법 제10조와 제37조 제1항 등을 통하여 당연히 유추된다.

정답: X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경찰의 직무 수행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라고 정면으로 적어 두었다. 헌법에서 유추할 것도 없이 법률에 근거가 있다.

② ｢경찰공무원법｣은 경찰공무원이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로 본다.

정답: O

정당이나 정치단체를 만들거나 들어가는 것을 돕거나 막는 행위도 정치관여로 본다. 스스로 가입하는 것만이 아니라 남의 가입에 손을 대는 것까지 막아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

③ ｢행정기본법｣ 제1조 (목적)를 통하여 경영주의를 도출할 수 있다.

정답: O

행정기본법 제1조는 행정의 능률과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든다. 적은 자원으로 더 나은 치안을 내놓으라는 경영주의가 여기서 도출된다. 경영주의는 능률만이 아니라 그 능률이 국민에게 돌아가는지까지 묻는 이념이다.

④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국민감사청구제도’는 경찰의 대외적 민주화 방안이다.

정답: O

국민감사청구는 국민이 밖에서 감사를 요구해 행정을 들여다보게 하는 장치다. 조직 안의 절차가 아니라 밖에서 여는 통로이므로 대외적 민주화 방안에 든다. 대내적 민주화와 대외적 민주화를 나누어 두면 이 유형의 짝짓기가 쉬워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