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다음 중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령상 자동차를 사용하는 사람 또는 기관 등의 신청에 의하여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긴급자동차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경찰용 자동차 중 범죄수사, 교통단속, 그 밖의 긴급한 경찰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

정답: X

경찰용 자동차 중 범죄수사·교통단속에 쓰이는 차는 법이 곧바로 긴급자동차로 정한 것이다. 신청을 받아 지정하는 대상이 아니다. 법이 곧바로 정한 긴급자동차와 신청으로 지정하는 긴급자동차를 나누어 두어야 한다.

㉡ 민방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긴급예방을 위한 출동에 사용되는 자동차

정답: X

민방위업무를 하는 기관의 긴급예방·복구 출동 차량은 시행령이 곧바로 긴급자동차로 본다고 정한 것이다. 신청에 따른 지정과는 자리가 다르다. 민방위·전기·가스처럼 공익에 직결된 차량은 법이 미리 목록에 올려 두었다.

㉢ 도로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중 운행이 제한되는 자동차를 단속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정답: X

도로관리를 위해 운행제한 차량을 단속하는 차도 시행령이 당연히 긴급자동차로 보는 목록에 들어 있다. 따로 신청해 지정받을 필요가 없다. 도로관리용 차량은 목록에 이미 들어 있어 지정 절차를 따로 밟지 않는다.

㉣ 교도소의 자동차 중 수용자의 호송‧경비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정답: O

교도소의 자동차 가운데 수용자를 호송하거나 경비하는 데 쓰는 것은 신청이 있어야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한다. 늘 급한 일에 쓰이는 것이 아니어서 지정을 거치게 했다.

㉤ 국내외 요인에 대한 경호업무 수행에 공무로 사용되는 자동차

정답: O

국내외 요인의 경호에 공무로 쓰는 자동차도 신청에 따라 지정하는 대상이다. 경호 일정에 따라 쓰임이 달라지므로 그때그때 지정으로 다룬다. 경호 일정처럼 그때그때 달라지는 쓰임은 지정으로 다루는 것이 이 구조의 이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