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직업공무원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무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므로 행정의 안정성과 계속성을 유지하는데 유리하다.

정답: O

한 자리에 오래 머물게 하면 사람이 자주 바뀌지 않아 일이 이어진다. 행정의 안정성과 계속성이 직업공무원제도의 첫 장점으로 꼽히는 이유다. 자리를 자주 옮기지 않으므로 축적된 경험이 조직에 남는다는 점도 함께 걸린다.

② 공무원이 환경변화에 민감하지 못하고 특권 집단화될 우려가 있다.

정답: O

오래 보호받다 보면 바깥의 변화에 둔해지고 자기들만의 무리가 되기 쉽다. 신분보장이 낳는 그림자로 늘 함께 지적되는 대목이다. 안정성이라는 장점과 폐쇄성이라는 단점이 같은 뿌리에서 나온다는 점을 함께 보아야 한다.

③ 연령 등으로 대상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어 공직임용의 기회균등이 제약될 수 있다.

정답: O

젊을 때 뽑아 오래 기르는 구조여서 응시 연령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 그만큼 나중에 들어오려는 사람에게는 문이 좁아져 기회균등이 눌린다. 젊은 사람을 뽑아 오래 기른다는 설계가 기회균등과 부딪히는 자리다.

④ 강력한 신분보장으로 공무원에 대한 행정통제와 책임 확보가 용이하다.

정답: X

신분보장이 강할수록 잘못을 물어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기가 어렵다. 통제와 책임 확보는 쉬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들어진다. 신분보장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대신 통제를 어렵게 하는 값을 함께 치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