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행정심판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O

행정심판은 처분이나 부작위를 겨눈다. 다만 대통령의 처분·부작위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심판의 대상에서 빠진다. 대통령의 처분을 뺀 것은 그에 대한 통제를 다른 방법에 맡겼기 때문이다.

② 행정심판위원회는 무효등확인심판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처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한다.

정답: O

무효등확인심판은 효력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그래서 인용할 때에도 처분의 효력 유무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재결을 한다.

③ 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정답: O

심판을 청구했다고 해서 처분의 효력이 저절로 멈추지 않는다. 집행을 멈추려면 따로 집행정지를 신청해 인정받아야 한다. 집행부정지 원칙이라 부르며, 처분의 집행을 멈추려면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④ 행정심판의 재결은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피청구인의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6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정답: X

재결 기간은 60일이 아니라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고, 연장도 60일이 아니라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열린다. 두 숫자가 모두 어긋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