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지방자치법｣상 자치법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하는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정답: X

조례를 제정하는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조례의 범위에서 규칙을 제정한다(지방자치법 제28조 제1항, 제29조).

②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조례로써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할 수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정답: X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것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이고, 형벌인 벌금은 조례로 정할 수 없다(지방자치법 제34조 제1항, 제2항).

③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면 지방의회의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정답: X

의결된 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장이 5일 이내에 단체장에게 이송하고, 단체장은 20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재의를 요구한다(지방자치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3항).

④ 법령에서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사항은 그 법령의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정답: O

조례에 맡긴 사항을 시행령·시행규칙이 다시 좁히면 자치입법권이 무력해지므로, 하위 법령은 그 위임을 제한하거나 직접 정할 수 없다(지방자치법 제2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