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경찰 기본이념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인권존중주의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관련된 규정이 없으나, 헌법 제10조와 제37조 제1항 등을 통하여 당연히 유추된다.

정답: X

경찰은 직무를 수행할 때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 기본적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법률에 직접 정해져 있다(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② ｢경찰공무원법｣은 경찰공무원이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로 본다.

정답: O

정당·정치단체의 결성이나 가입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는 경찰공무원법이 정한 정치 관여 행위다(경찰공무원법 제23조 제2항 제1호).

③ ｢행정기본법｣ 제1조 (목적)를 통하여 경영주의를 도출할 수 있다.

정답: O

행정기본법 제1조가 행정의 적정성과 효율성 향상을 목적으로 들고 있어, 효율성을 중시하는 경영주의를 이끌어 낼 수 있다(행정기본법 제1조).

④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국민감사청구제도’는 경찰의 대외적 민주화 방안이다.

정답: O

국민감사청구는 국민이 밖에서 감사를 요구해 행정을 감시하게 하는 제도라 대외적 민주화 방안이다(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