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소속기관장은 부정청탁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에 대하여 직무 참여 일시중지, 직무 대리자의 지정, 전보의 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

정답: X

직무 참여 일시중지나 직무 대리자 지정 같은 조치는 「할 수 있다」로 열린 재량이다. 부정청탁이 있었다고 해서 곧바로 사람을 떼어 내도록 의무를 지우면 직무가 흔들린다.

②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정답: O

사례금 자체를 막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이 정한 상한을 넘긴 부분을 문제 삼는다. 넘겼다면 기관장에게 신고하고 그 초과분을 지체 없이 돌려주어야 한다. 상한을 넘긴 부분만 문제 삼는다는 구조가 이 조항의 특징이다.

③ 증여를 제외한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은 이 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O

빌린 돈을 갚는 것처럼 정당한 권원에 따라 오가는 금품은 대가가 아니다. 다만 증여는 그런 권원이 없으므로 이 예외에서 빠진다. 대가성이 없는 정당한 권원이 있는지가 이 예외의 유일한 잣대다.

④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은 이 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O

공식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 모두에게 똑같이 내놓는 교통·숙박·음식물은 특정인을 겨눈 것이 아니다.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일률적으로 제공되면 수수 금지에서 빠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