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 20252차

경찰과 윤리경찰윤리와 부패

11.범죄예방에 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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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랜팅햄(Brantingham)과 파우스트(Faust)의 2차적 범죄예방은 범죄자들이 더 이상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상습범 대책 및 재범억제를 지향하는 범죄예방 전략을 말하며, 교화‧개선‧전환제도에 중점을 둔다.

㉡ 뉴먼(Newman)이 주장한 방어공간이론은 영역성, 감시, 이미지, 입지조건(환경)을 구성요소로 하고 있다.

㉢ 샘슨 등(Sampson et al.)이 주장한 집합효율성이론은 공식적 사회통제, 즉 경찰 등 법집행기관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 코헨(Cohen)과 펠슨(Felson)의 일상활동이론에서는 동기가 부여된 잠재적 범죄자, 범행의 기술, 보호자(감시자)의 부재를 범행발생의 3요소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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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경찰학 11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X) (O) (O) (X)

    정답: O

    ㉠은 상습범 대책과 재범억제를 다루므로 2차가 아니라 3차 예방이어서 X, ㉡의 방어공간 네 요소는 맞아 O, ㉢은 비공식적 통제에 기울어 공식 통제를 간과했다는 비판이 실제로 있어 O, ㉣은 3요소 가운데 「범행의 기술」이 아니라 「적절한 대상」이어서 X다.

  2. (X) (O) (X) (X)

    정답: X

    ㉢을 X로 본 것이 어긋난다. 집합효율성이론은 이웃 사이의 신뢰와 개입 의지를 앞세우다 보니 경찰 같은 공식 통제의 몫을 작게 본다는 지적을 받는다. 집합효율성은 이웃의 신뢰와 개입 의지를 앞세운다는 점에서 사회해체론의 뒤를 잇는다.

  3. (O) (O) (O) (X)

    정답: X

    ㉠을 O로 본 것이 어긋난다. 브랜팅햄과 파우스트의 2차 예방은 위험이 높은 사람과 장소를 미리 가려내 손쓰는 것이고, 상습범 대책과 재범억제는 3차 예방이다.

  4. (O) (X) (X) (O)

    정답: X

    ㉠을 O로, ㉡을 X로, ㉣을 O로 본 것이 모두 어긋난다. 방어공간의 네 요소는 영역성·감시·이미지·입지조건이고, 일상활동이론의 3요소에 「범행의 기술」은 들어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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