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경찰의 임무를 ‘공공의 안녕과 공공의 질서에 대한 위험의 방지’라고 정의할 때, 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공의 안녕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를 포함하는 상위개념이다.

정답: O

공공의 안녕은 법질서의 불가침성, 국가의 존립과 국가기관의 기능, 개인의 생명·신체·재산 같은 권리를 모두 아우르는 상위개념이다.

② 공공의 안녕의 요소 중 법질서의 불가침성은 사법(私法)규범을 제외한 공법(公法)규범을 대상으로 한다.

정답: X

법질서의 불가침성은 공법뿐 아니라 사법규범도 대상으로 하며, 사법상 권리는 법원의 구제를 기다릴 수 없을 때만 경찰이 보충적으로 보호한다.

③ 공공의 질서란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상대적이고 유동적인 개념이다.

정답: O

공공의 질서는 그 시대의 지배적 윤리·가치관에 따라 달라지는 상대적·유동적 개념이라, 법적 규범화가 늘수록 그 범위는 좁아진다.

④ 공공의 질서란 당시의 지배적인 윤리와 가치관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그것을 준수하는 것이 시민으로서 원만한 공동체 생활을 위한 필수적인 전제조건이 되고, 공공사회에서 개인의 행동에 대한 불문규범의 총체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정답: O

공공의 질서는 법으로 적히지 않은 불문규범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경찰 개입은 엄격하게 제한해서 인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