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화약류를 운반하려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착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하의 화약류를 운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X

화약류를 옮길 때 신고할 상대는 도착지가 아니라 발송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이다. 출발하는 곳에서 미리 파악해야 이동 경로를 따라갈 수 있기 때문이다. 발송지와 도착지 가운데 어느 쪽인지가 이 조항에서 가장 자주 걸리는 자리다.

② 화약류를 폐기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폐기하려는 곳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자가 제조과정에서 생긴 화약류를 그 제조소 안에서 폐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O

화약류를 없앨 때에도 그곳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제조업자가 자기 제조소 안에서 제조과정에서 나온 것을 없애는 경우는 빠진다. 신고 대상과 그 예외를 함께 확인해 두어야 하는 조항이다.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제조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정답: O

금고 이상의 실형을 마치거나 면제받은 뒤 3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제조업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위험물을 다루는 일이므로 결격기간을 길게 잡았다. 위험물을 다루는 자격이므로 결격기간을 다른 허가보다 길게 잡아 두었다.

④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의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판매소마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O

판매업은 판매소마다 따로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허가는 판매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이 한다. 제조업 허가와 마찬가지로 자리를 기준으로 나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