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행정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이 원칙은 법치국가의 원리 및 그 구성 부분으로서의 법적 안정성으로부터 이론적 근거를 도출할 수 있다.

정답: O

신뢰보호는 법이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에서 나온다. 법치국가 원리와 그 한 갈래인 법적 안정성이 이 원칙의 이론적 뿌리다. 신뢰보호는 법적 안정성에서, 자기구속은 평등에서 각각 뿌리를 얻는다는 점이 갈린다.

②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한 행정청의 행위는 위헌·위법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위법의 효과는 해당 행정행위를 취소할 수 있으며 그 위법성이 중대‧명백한 경우 무효가 된다.

정답: O

신뢰보호를 어긴 행위는 위법해진다. 그 흠이 보통이면 취소할 수 있는 데 그치고, 중대하면서 명백하면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 흠의 무게에 따라 취소와 무효가 갈린다는 것은 행정행위 하자론의 일반 법리이기도 하다.

③ 운전면허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을 적발한 경찰관의 소속 경찰서장이 사무착오로 위반자에게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한 상태에서 위반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장이 위반자에게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한 것은 선행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 및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정답: O

면허를 정지한다고 해 놓고 뒤이어 취소하면 앞선 처분을 믿은 사람의 신뢰가 무너진다. 사무착오였더라도 법적 안정성을 해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선행처분을 믿고 생활을 정리한 사람을 뒤늦게 뒤집을 수 없다는 것이 그 취지다.

④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이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된다.

정답: X

위헌결정은 법률의 효력을 없애는 재판이지 행정청이 상대에게 준 견해표명이 아니다.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 견해로 볼 수 없어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