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외국경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영국에서는 로버트 필 경(Sir Robert Peel)의 제안으로 1829년 수도경찰청(Metropolitan Police Service)이 설립되었다.

정답: O

영국은 1829년 로버트 필의 제안으로 수도경찰청을 세웠고, 이것이 근대 경찰의 출발점으로 꼽힌다.

② 독일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연합국에 의하여 협의의 행정경찰사무를 경찰로부터 분리하는 비(탈)경찰화가 추진되었다.

정답: O

제2차 세계대전 뒤 독일에서는 연합국 주도로 위생·건축 같은 협의의 행정경찰사무를 경찰에서 떼어 내는 비경찰화가 이루어졌다.

③ 일본에서는 1차적 수사기관인 경찰과 2차적 수사기관인 검사가 대등적･협력적 관계를 이루고 있다.

정답: O

일본은 경찰이 1차 수사기관, 검사가 2차 수사기관이며, 두 기관은 상하가 아니라 대등·협력 관계다.

④ 미국에서는 중앙집권적인 경찰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경찰조직은 일반적으로 연방, 주, 시‧군 수준에 설치되어 있다.

정답: X

미국은 연방·주·시·군 경찰이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분권적 경찰제도이며, 중앙집권적 제도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