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그 운영지원

정답: O

자치경찰사무의 인사·예산·장비·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과 그 운영지원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다(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제2호).

②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요 정책 및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 소지가 있는 규칙, 제도, 정책, 관행 등의 개선

정답: O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부패 방지·청렴도 향상 정책과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제도·관행 개선도 위원회 소관이다(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제4호).

③ 시‧도경찰청장의 임용과 관련한 시‧도지사와의 협의

정답: X

시·도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이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협의해 추천하므로, 위원회의 협의 상대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경찰청장이다(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제6호, 제28조 제2항).

④ 정기적으로 경찰서장의 자치경찰사무 수행에 관한 평가결과를 경찰청장에게 통보

정답: O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경찰서장의 자치경찰사무 수행을 정기적으로 평가해 경찰청장에게 통보하고, 경찰청장은 이를 반영해야 한다(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4항).